국세청 체납관리단 내년 예산 2147억원·인력 확대…예정처 "후속 조치 체계와 법 근거 미비"
국세청이 체납관리단 운영에 내년 예산 2147억6500만원을 편성하고 국세 부문 인력을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태확인을 2027년까지 앞당기면서 조사 대상이 50만명에서 87만명으로 늘어나는데, 결과를 검증·분류하고 강제징수로 넘기는 일은 기존 정규직 공무원이 맡아 병목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과세·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실태조사가 체납자 진술에 의존하는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을 짚었다. 편성액은 2147억6500만원(국세 1427억500만원, 국세외수입 720억6000만원)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방문으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확인해 유형별 징수와 복지 연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추경을 거쳐 1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당초 3년에 걸쳐 하려던 실태확인을 2027년까지 끝내기로 바꿨고, 이에 따라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은 3000명에서 7000명, 조사 대상은 50만명에서 87만명으로 늘어난다.
예정처가 지적한 지점은 세 갈래다. 첫째, 실태확인은 기간제 조사원이 맡지만 재산·소득 검증과 유형 분류, 강제징수·추적조사는 기존 정규직 체납담당공무원 몫이어서 조사 건수가 늘면 후속 조치가 늦어지는 병목이 생길 수 있다. 둘째, 복지 연계는 지자체 자격 심사를 거쳐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다. 9월 말 기준 복지 연계 신청 3753건 중 지자체·복지부 연계는 701건, 1102건은 지자체 처리 중이다. 셋째,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부문은 과세정보 활용과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가 체납자의 자발적 진술에 의존하고, 8월 말 기준 실태확인을 마친 61만271명 중 89.8%가 단순 '납부약속'으로 분류됐다.
확정된 변화가 아니라 예산안 단계의 계획과 그에 대한 분석이다. 국세외수입 관련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고, 예정처는 법 제정 시 금융자료 등과 교차검증해 재분류해야 한다고 봤다. 조사 자체가 세수로 이어지는지도 쟁점이다. 현행 제도에서 강제징수와 회수는 각 소관 부처가 직접 해야 하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2015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누적 청구액 31억3900만원 중 회수액이 7억600만원(회수율 22.5%)이었다. 체납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화·방문 실태확인 대상이 넓어지는지, 생계곤란형으로 분류될 경우 복지 연계가 별도 자격 심사를 거친다는 점을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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