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평사, 초과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에 관심…재경부 "국고채 발행 축소에도 활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지난 16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총괄과 연이어 면담했다. 재경부 설명에 따르면 신평사들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추가세수 활용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미래대응기금 편성으로 대규모 여유 재원을 쌓아 향후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초과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는 등 국채 시장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평사들은 반도체와 AI 호황이 고령화, 중동전쟁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성장 둔화 우려를 상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과 재정건전성, 대외 관련 지표가 안정적 추세라며 한국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 수출 호황과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육성, 한국 녹색 대전환(K-GX) 등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제증권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그룹 CEO와의 면담에서는 국고채의 담보 활용 확대와 원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와는 한국 내 AI 협력거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CABEI와는 한국사무소 설립 협정도 맺었다. EBRD 측은 한국의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 면담에서는 '전략형 국부펀드' 신설 계획을 소개하며 사우디 국부펀드 PIF의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과 전략형 국부펀드는 이 부총리가 면담에서 설명한 계획 단계의 내용이다. 기금 규모와 편성 시기, 전략형 국부펀드의 신설 절차는 이후 정부가 내놓는 예산·법안 문서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국채 시장이나 국고채 금리에 관심이 있는 경우, 초과세수가 실제 발행 물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재경부의 국고채 발행 계획 발표를 통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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