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퇴직자 10대 로펌 이직, 올해 8개월간 47명…작년 연간치 넘어서
올해 1~8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자 47명이 국내 10대 로펌으로 옮겨 지난해 연간 39명을 8개월 만에 넘어섰다. 김앤장으로 간 금융위 출신 12명의 월평균 보수월액은 이직 전 약 734만원에서 이직 후 약 3183만원으로 늘었다. 국회 정무위 한창민 의원은 이들의 로펌 업무와 취업심사·업무취급 제한 이행 여부를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9월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국내 10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금융위·금감원 퇴직자는 47명이다. 금감원 출신이 37명, 금융위 출신이 10명이다. 지난해 1년치인 39명을 8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10대 로펌 이직자는 2023년 30명, 2024년 39명, 2025년 39명 수준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으로는 254명이고 이 중 금감원 출신이 216명으로 85%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81명으로 가장 많고 태평양 37명, 화우 35명, 율촌 30명, 광장 28명, 세종 24명 순이다. 보수 변화도 함께 집계됐다. 김앤장으로 간 금융위 출신 12명의 월평균 보수월액은 이직 전 약 734만원에서 이직 후 약 3183만원이 됐다. 화우로 옮긴 금융위 출신 7명은 약 588만원에서 3854만원, 태평양으로 옮긴 7명은 약 935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출신은 김앤장 이직자 69명이 약 1334만원에서 3360만원, 화우 28명이 약 1354만원에서 2703만원, 율촌 29명이 약 1399만원에서 2552만원이었다.
이번 자료에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금융위 4급 미만 퇴직자도 포함돼 있어, 고위직 재취업뿐 아니라 실무급 이탈까지 함께 잡힌 결과로 읽힌다. 금감원에서 본인 의사로 그만둔 의원면직자는 2017년 22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늘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금감원 노조 등에서 전문인력 이탈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검사와 제재를 맡는 기관인 만큼,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정보가 금융회사의 검사·제재 대응에 쓰일 가능성이 지적된다.
한 의원은 이들이 로펌에서 맡는 업무와 금융당국 접촉 현황, 취업심사·업무취급 제한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국정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계는 국정감사를 앞둔 자료 공개이며, 제도 변경이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국회예산정책처, 조세감면 전망오차 합산 방식 지적 — 절댓값 기준 오차율 12.3%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세감면 전망오차가 과대·과소추계 상쇄로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년 단순 합산 오차율은 2.6%였지만 절댓값 기준으로는 12.3%였다. 보고서는 항목별 절댓값 오차율 병기와 추계 근거 공개, 재정지출·조세지출 통합 심사 기반 마련을 제언했다.
양주 세무지서 신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력·인건비 반영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 12월 1일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전망치를 104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고,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주도했다. 감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