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반도체 수출 늘었지만 물량은 감소"…한은 국감서 금리 인상 부담 자료 요구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이 민생에 주는 부담이 쟁점이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올해 3%대 중반 성장이 예상되고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상 반도체이지만, 수출 금액은 늘고 물량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수출 금액 증가가 생산과 고용 증가를 뜻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다. 근거로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 0.4%, 7월 소매판매 2.4% 감소, 건설수주 34% 감소를 들었다. 또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늘었지만 공적 이전소득을 빼면 감소했고, 8월 제조업·건설업·청년 취업자가 모두 줄었다고 밝혔다.

금리 부분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인상이 집값과 무관한 지방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물가 상승에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금리로 대응하면 실물경제가 지는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김 의원은 이번 0.5% 금리 인상이 물가·가계대출·수도권 주택가격을 얼마나 억제하고 가계 이자 지출과 중소기업·자영업자에 어느 정도 부담을 발생시키는지 분석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반도체를 제외해도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인 GDP 갭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임계치에 가깝다고 답했다.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보 교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내용은 국감 질의와 답변 단계로, 금리 운용 방향이나 별도 지원책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쓰는 가계, 대출 비중이 큰 자영업자·중소기업은 기존 금리 인상이 이자 부담에 반영되는 시점과 폭을 각자 대출 조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구된 분석 자료가 제출되면 가계 이자 지출과 자영업 부담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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