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대응 무역보험 한도우대 1~8월 4조5161억원…전기장비 지원 1위로
정부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운용한 제작자금 등 무역보험 한도우대 지원금액이 올해 1~8월 4조516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기보험 한도우대는 2조7839억원이며, 업종별 1위가 지난해 도매·상품 중개업에서 올해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바뀌었다. 미국 현지 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은 9개사·3조원으로, 기업 수는 늘고 금액은 줄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제작자금 등 무역보험 한도우대 지원금액은 올해 1~8월 4조5161억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실적 5조3730억원의 84% 수준이다. 제작자금 등 한도우대는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해주는 항목이다. 업종별로는 도매·상품 중개업 1조5503억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233억원, 1차 금속 제조업 3746억원,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2937억원,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75억원 순이었다.
수입자의 대금 미지급 등 손실을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에서도 한도우대 적용 기업의 지원금액이 1~8월 2조783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3조2696억원의 85%에 이르렀다. 업종 순위는 바뀌었다. 전기장비 제조업이 1조364억원으로 1위에 올랐는데, 지난해 연간 2251억원의 약 4.6배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5409억원,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은 3405억원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도매·상품 중개업(1조3270억원)은 올해 4189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기업이 부담하는 무역보험료 할인액은 1~8월 41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556억원의 75% 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상품 중개업 130억원,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5억원,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27억원, 1차 금속 제조업 26억원 순이다. 미국 현지 공장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 지원은 8월 말 기준 9개사·3조원으로, 지난해 7개사·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지원 기업 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었다.
이 수치는 관세 대응 명목으로 집행된 무역보험 지원 실적이므로,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현지에 투자한 기업이 자기 업종의 지원 규모와 추이를 가늠하는 자료가 된다. 한도우대·보험료 할인·중장기수출보험은 항목별로 대상과 요건이 다르니, 해당 여부는 무역보험 운용기관의 항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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