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강남·강북이 따로 움직인다…대출·세금 부담에 중저가 단지로 수요 이동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 가격이 수억원씩 내려가는 가운데 강북 주요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고가주택일수록 가격과 대출, 세금 부담이 겹쳐 실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가격대별 차별화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 안에서 집값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 가격이 수억원씩 내려간 반면, 강북 주요 단지는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강남이 움직이면 다른 지역이 뒤따르는 동반 흐름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조정의 배경으로는 세금 규제의 영향이 크게 꼽힌다. 고가주택일수록 가격 자체의 부담에 대출 한도 제약과 세금 부담이 함께 걸리면서, 실제 거주할 집을 찾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출이 더 나오는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지역·가격대별 차별화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망이다.
집을 사거나 갈아타려는 쪽에서는 후보 주택이 어느 가격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대출 가능 금액과 세금 부담을 가르는 지점이 된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 기준과 주택 가격 구간별 과세 기준을 각각 따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또 같은 도시 안에서 신고가와 하락 매물이 동시에 나오는 국면이므로, 특정 단지의 거래 사례 하나를 지역 전체의 시세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은 매일경제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국회예산정책처, 조세감면 전망오차 합산 방식 지적 — 절댓값 기준 오차율 12.3%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세감면 전망오차가 과대·과소추계 상쇄로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년 단순 합산 오차율은 2.6%였지만 절댓값 기준으로는 12.3%였다. 보고서는 항목별 절댓값 오차율 병기와 추계 근거 공개, 재정지출·조세지출 통합 심사 기반 마련을 제언했다.
양주 세무지서 신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력·인건비 반영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 12월 1일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전망치를 104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고,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주도했다. 감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