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50조~60조원 전망, 전기차 세제 지원 논의 시작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0조~60조원 넘게 더 걷혀 475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전기차 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해지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국내생산세액공제 같은 세제 지원 확대가 과제로 거론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추정보다 50조~60조원 넘게 더 걷혀 총 475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수 부족을 걱정하던 이전과 달라진 흐름이다. 배경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이어졌고, 두 기업이 상반기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증권거래세도 늘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내년 584조4000억원, 2028년 606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전망이 이 추계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전기차 산업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주요국 시장에 빠르게 들어왔고, 독일·미국의 전통 업체들이 밀리고 있다는 것이 기사에 담긴 진단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동화 전환에 비교적 일찍 나섰지만 품질과 별개로 가격에서 중국 브랜드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론되는 지원 수단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같은 예산 지원과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같은 세제 지원이다. 다만 현 단계는 논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전기차 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이고, 정부는 그간 세제 지원 확대에 반대해온 것으로 기술돼 있다.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적용 시점과 대상도 정해진 바가 없다.
전기차 구매나 관련 업종 세제를 염두에 둔 경우라면 구매 보조금 규모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구체 내용이 실제 정부안으로 발표되는지,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앞으로 논의될 내용은 구분해서 볼 사안이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양주 세무지서 신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력·인건비 반영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 12월 1일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전망치를 104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고,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주도했다. 감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3년간 4조5000억원… 외담대 만기 60일로 단축
금융위원회가 11월 2일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방 핵심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는 내년 2월부터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내년 1월 폐지되고, 조기상환 이자 환급은 판매기업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