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5년간 10만건, 부과세액 4조3829억원…과세활용 비중은 19.2%→11.1%
국세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21~2025년 탈세제보 집계에서 접수 10만1912건, 총부과세액 4조3829억3300만원이 확인됐다. 지난해 접수는 2만4646건으로 전년보다 30.2% 늘고 부과세액은 1조362억1300만원으로 94.7% 증가했다. 반면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진 '과세활용' 건수는 5년 연속 줄어 비중이 19.2%에서 11.1%로 낮아졌다.
국세청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2021~2025년 탈세제보 처리 실적이 담겼다. 5년간 접수된 제보는 10만1912건, 총부과세액은 4조3829억3300만원이다. 연도별 접수는 2021년 2만798건, 2022년 1만7777건, 2023년 1만9763건, 2024년 1만8928건, 2025년 2만4646건으로 지난해가 5년 중 가장 많았다. 부과세액은 2023년 7455억6300만원, 2024년 5322억46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조362억1300만원으로 다시 1조원대가 됐다.
주목할 지점은 접수와 과세 사이의 간격이다. 5년간 처리된 10만5185건 중 자료상 '과세활용'으로 분류된 것은 1만6854건(16.0%)이고, 나머지 8만8331건은 '누적관리'로 분류됐다. 과세활용 건수는 2021년 4253건에서 2025년 2691건까지 매년 줄었고, 처리 건수 대비 비중도 19.2%에서 11.1%로 내려갔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28.5% 늘었지만 과세활용은 12.8% 줄었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1년 392건, 2022년 372건, 2023년 435건, 2024년 310건, 2025년 516건으로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건수만 담겼고 지급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지급 건수는 서울청 138건, 중부청 96건, 부산청 70건, 대전청 66건, 대구청 56건, 광주청 47건, 인천청 43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의 5년간 부과세액이 2조4974억1200만원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서울청 접수는 2만8338건이었다. 이어 중부청 5708억3300만원, 부산청 3873억3300만원, 인천청 3116억9700만원, 대구청 2382억6200만원, 대전청 1995억600만원, 광주청 1778억9000만원 순이다. 이 자료는 국정감사에 제출된 집계 실적이며, 제보 요건이나 포상금 기준의 변경을 담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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