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국민의 세무사' 홍보 포스터 4종 공개…지하철·전자게시대로 확대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세무사들이 직접 모델로 나선 홍보 포스터 4종을 내놓고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전자게시대, SNS 등으로 노출 창구를 넓힌다. 9월 30일까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10주년을 알린다. 제도 안내 성격의 홍보로, 세금 제도 자체가 바뀌는 내용은 아니다.
한국세무사회가 홍보 포스터 4종을 출시했다. 구성은 '국민의 세무사', 마을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학교세무사다. 대표 포스터에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신뢰를, 나머지 세 종에는 생활 속 공익 역할을 담았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촬영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철훈 미디어홍보위원장, 최희유 간사, 그리고 김은혜·김회문·박재희·김하나·박신구 세무사가 참여했다. 회장부터 청년세무사까지 실제 회원이 모델로 나서 '1만 8천 세무사 모두가 국민의 세무사'라는 취지를 담았다는 것이 세무사회 설명이다.
노출 창구와 일정은 정해져 있다. 추석을 앞두고 9월 30일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스크린도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 홍보한다. 이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 10주년을 알린다. 서초구 관내 전자게시대 7곳에서도 홍보 이미지가 송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와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 무료 세금상담 부스에도 같은 이미지를 활용했다. 온라인에서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촬영 이미지를 카드뉴스·웹배너·쇼츠로 재가공해 쓸 계획이다.
이번 내용은 세율이나 공제 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제도를 알리는 홍보 활동이다. 실제 관심 대상이 되는 쪽은 홍보에 담긴 두 제도다. 마을세무사는 지난 10년간 주민과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의 세금 문의를 무료로 상담해 온 제도로 소개됐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이번 홍보의 주제다. 두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상담 창구,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세무사회 안내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국회예산정책처, 조세감면 전망오차 합산 방식 지적 — 절댓값 기준 오차율 12.3%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세감면 전망오차가 과대·과소추계 상쇄로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년 단순 합산 오차율은 2.6%였지만 절댓값 기준으로는 12.3%였다. 보고서는 항목별 절댓값 오차율 병기와 추계 근거 공개, 재정지출·조세지출 통합 심사 기반 마련을 제언했다.
양주 세무지서 신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력·인건비 반영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 12월 1일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전망치를 104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고,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주도했다. 감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