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8월 선제 인상으로 "시간 벌었다" — 포워드 가이던스 부작용 질의에 답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 금리 인상이 사후 변동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은 사전 인상 신호가 시장금리를 밀어올리고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8월 인상이 9월 미국 연준 인상보다 앞섰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비용이 더 작다고 평가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에 관한 질의에 답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사전 금리 인상 신호가 시장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르는 차주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인상이 이어지면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일장일단이 항상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은이 주요국보다 다소 이르게 인상 방향을 잡았고 올해 5~6월에 이미 상당 부분이 시장가격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8월 인상이 9월 미국 연준 인상보다 앞섰다는 점을 들어 "시간을 벌었다"고 표현했고, 시장에 쫓겨 뒤늦게 방어적으로 올리는 경우보다 경제적 비용이 작다고 봤다.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발행 물량 축소와 필요시 매입 방침 발표 이후 다른 주요국보다 금리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통화정책 기조 설명이다. 새로운 금리 결정이나 제도 변경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차주라면 자기 대출의 금리 재산정 주기와 기준지표, 고정금리 전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대출 약정서나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질의에서 거론된 부담 구조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향후 금리 경로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결정과 공식 발표로 확인된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양주 세무지서 신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력·인건비 반영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 12월 1일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전망치를 104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고,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주도했다. 감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3년간 4조5000억원… 외담대 만기 60일로 단축
금융위원회가 11월 2일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방 핵심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는 내년 2월부터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내년 1월 폐지되고, 조기상환 이자 환급은 판매기업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