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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5대 은행 임직원 주택대출 중 27.9%가 6억 초과…국감서 규제 예외 적용 검증 요구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뒤에도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을 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이들의 잔액 1615억3000만원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의 27.9%다. 은행 측은 대책 시행 전 신청분과 전세보증금 반환·비규제지역 대출 등 예외 사유라고 설명했고, 의원은 예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금융당국 검증을 요구했다.
신한미소금융재단, 청년대출 성실상환자 444명에 자산형성지원금 8002만원 지급
신한미소금융재단이 지난 12일 청년대출을 연체 없이 갚고 있는 444명에게 자산형성지원금 총 8002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자 480명 중 약 93%가 받았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8만원이다.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청년미래이음대출이나 청년운영자금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상환 중인 고객이다.
전세 가구 월평균 이자 21만원…7년 새 144% 늘어 자가 가구 증가율의 두 배
올해 2분기 전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1965원으로 2019년 2분기보다 144.2% 늘었다. 같은 기간 자가 가구는 66.1% 증가해 증가 폭이 절반 이하였다. 전세 가구의 소득은 7년간 34.1% 늘어 이자 부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신한은행, 신용평점 하위 50% 고객 신용대출 금리 0.3%P 인하
신한은행이 18일부터 NICE·KCB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내렸다. 기존에 최고금리를 연 6.9%로 묶어 운영해온 신용대출 상품이 대상이며,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시행일 이후 대출 심사를 새로 접수해야 한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해도 신용점수 안 올라… 서금원, 대안평가 모형 개발 중
정책서민금융을 사고 없이 모두 갚은 완제자의 절반 이상이 신용점수 상승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같은 신용평점대에서 완제자의 불량률은 일반 은행 차주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이 상환 이력은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완제자·성실상환자용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올해 말 1차로 마련해 내년 상반기 서민금융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완제자 은행 이용 16.7%…재이용은 4.3배
정책서민금융을 모두 갚은 뒤 1년 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은행권을 이용한 비중이 지난해 16.7%였고, 2023년 25.2%에서 8.5%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은행권 신용대출 개설자는 4만8333명에서 3만3688명으로 30.3% 줄었다. 반면 정책서민금융을 다시 이용한 사람은 2021년 4만3426명에서 2025년 9만364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재이용자는 은행권 이용자의 약 4.3배였다.
국감서 제기된 농지 전수조사 여파…농지담보대출 연체금 1630억원 증가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농지 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연체 증가 문제가 제기됐다. 이성권 의원은 올해 2~8월 농지 거래가 전년 동기보다 9134건 줄고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거래 위축과 연체가 농협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9월 가계대출 2조2000억원 순감… 금융위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은 총량목표서 제외"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말보다 2조2000억원 줄어 올해 첫 순감을 기록했다. 주담대는 3조3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줄고 신용대출이 3조원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했다며 연말 대출절벽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30일 이상 연체 잔액 5934억원…2022년 말의 3배로 집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 차주가 올해 8월 말 4659명, 연체 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해 차주 수는 2배, 잔액은 3배 수준이며 90일·1년 이상 장기 연체 잔액은 각각 약 4배, 약 6배로 늘었다. 담보주택 경매 착수는 2020년 이후 4117건으로, 경매 이후에도 남은 미수채권 잔액이 304억원 있다.
9월 신규 코픽스 3.43%로 0.25%p 상승…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 올랐다
은행연합회가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3.43%로 공시했다. 전월 3.18%보다 0.25%포인트 오른 것으로, 0.36%포인트 상승한 2022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잔액 기준은 3.15%, 신잔액 기준은 2.79%로 각각 올랐다.
새마을금고 공제회원 약 400명 신용정보 유출… 예·적금 고객은 유출 없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보험 부문에서 공제회원 약 4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출 항목은 고객번호·이름·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주소·잔액 등 12개이며 고객별로 차이가 있다. 예·적금 고객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공제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10월 19일 신청분부터 완화 — 서울 적용 주택은 6억원 이하로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어도 신청인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라는 이용 기준은 그대로여서,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원 이하는 21.8%에 그쳤다.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DTI도 그 차주 한 명의 소득·부채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