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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민연금, 복지 공무원용 'AI 행정협업 플랫폼' 10월 1일 개시
국민연금공단이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의 민원응대를 돕는 'AI 행정협업 플랫폼'을 10월 1일 시작한다.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정도심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용 대상이다. 민원인이 아닌 공무원용 업무지원 시스템이다.
국세청 자체감사, 체납 재산 압류 누락과 압류 해제 지연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체납자 부동산·채권을 제때 압류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놓친 사례와, 납부의무가 소멸했는데도 압류를 장기간 풀지 않은 사례가 함께 적발됐다. 사업자등록 처리기한 초과, 과태료 부과 누락, 납세담보·세금포인트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감사관실은 압류 해제 지연을 단순 업무지연이 아닌 납세자 권익 침해로 규정했다.
연준 인사들 "올해 한 번 더 인상"…8월 PCE 둔화에 10월 동결 전망 우세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가 한 번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10월 인상에는 선을 그으면서 연말 한 차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8월 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선물시장의 10월 인상 전망은 38%대로 내려갔다.
올해 초과세수 63조 전망…미래대응기금 218조 규모로 불어날 가능성
올해 초과 세수가 63조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최대 218조 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가 당초 잡았던 162조3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시기 2027년도 예산안에는 222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계획이 담겨 있어, 기금 적립과 국채 발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 8월 PCE 물가 예상 하회…10월 동결 전망 65%로 상승
미국 8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올라 전문가 예상치 3.7%를 밑돌았다. 근원 PCE도 전년 대비 3.0%, 전월 대비 0.2%로 예상을 모두 하회했다. 페드워치 기준 10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전날 49.1%에서 65.1%로 올랐다.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10대 로펌 이직, 올해 8개월간 47명…작년 연간치 넘어서
올해 1~8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자 47명이 국내 10대 로펌으로 옮겨 지난해 연간 39명을 8개월 만에 넘어섰다. 김앤장으로 간 금융위 출신 12명의 월평균 보수월액은 이직 전 약 734만원에서 이직 후 약 3183만원으로 늘었다. 국회 정무위 한창민 의원은 이들의 로펌 업무와 취업심사·업무취급 제한 이행 여부를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지방청 활동 10월 8일 종료…세무서 5500명 체제로 이어진다
국세청이 올해 3월 시작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모범 실태확인원 21명을 포상하고 체험수기 수상자를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7개 지방국세청의 500명 규모 활동은 10월 8일 종료되고, 7월부터 시작된 전국 133개 세무서의 5500명 체납관리단이 현장 활동을 이어간다. 10월에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중국, 10월부터 첫 주택 대출에 연 1%포인트 이자 지원…면적·가격 상한 적용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첫 주택 구입용 신규 은행대출에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10월 1일부터 신규 실행되는 대출이 대상이며, 건축면적 120㎡·총가격 150만위안 이하 주택을 사는 가구에 적용된다. 지원 대상 대출금은 최대 100만위안이고, 정책 시행 기간은 우선 1년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대출의 이자 지원은 최장 5년까지 이어진다.
희귀 폐암·위암·요로상피암 항암제 3개 요법,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항암제 3개 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 레테브모캡슐, 빌로이주가 새로 급여 대상이 되고 요로상피암의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은 1차 치료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10월 1일이다.
뉴욕 연은 총재 "추가 인상 서두를 필요 없다"…10월 인상 전망 70%대→50%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29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올해 말 한 차례 인상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발언 이후 CME 금리선물에 반영된 다음달 인상 전망은 70%대에서 50% 수준으로 내려갔고, 2년물 국채수익률은 4.885%로 마감했다.
강릉 썬크루즈, 첫째·둘째 출산에 각 5000만원…직원 1인 최대 1억원 지급
강원 강릉시 기업 썬크루즈가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째 5000만원, 둘째 추가 5000만원 구조로 직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적금 만기 격려금과 주택 구매 무이자 대출 등 자산·주거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법원 부동산 경매 5년새 54% 증가…전담 경매계 확대·항소이유서 의무화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 경매 접수는 2021년 7만8885건에서 지난해 12만1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신청한 경매는 1년 만에 64% 가량 증가했고, 법원은 경매계를 397개로 늘리고 주요 법원에 인력을 증원했다. 민사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