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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법원 부동산 경매 5년새 54% 증가…전담 경매계 확대·항소이유서 의무화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 경매 접수는 2021년 7만8885건에서 지난해 12만1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신청한 경매는 1년 만에 64% 가량 증가했고, 법원은 경매계를 397개로 늘리고 주요 법원에 인력을 증원했다. 민사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초과 세수 50조~60조원 전망, 전기차 세제 지원 논의 시작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0조~60조원 넘게 더 걷혀 475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전기차 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해지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국내생산세액공제 같은 세제 지원 확대가 과제로 거론된다.
호주 기준금리 4.60%로 인상…RBA "필요하면 추가 인상"
호주중앙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4.35%에서 4.60%로 0.25%포인트 올려 15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AI 투자 붐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으로, RBA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리 인상과 투자용 부동산 세제 혜택 축소가 겹치며 호주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ISA·부천시 등 8개 기관, AI 에이전트 실종자 탐색 체계 구축 협약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부천시·부천 관내 3개 경찰서 등과 AI 에이전트 기반 실종자 탐색 체계를 만들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 중인 물리보안 통합 플랫폼을 부천시 관제 환경과 연결해 탐지부터 수색·수사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플랫폼은 지난 3월 선정된 정부 지원사업 과제로 현재 개발·실증 단계에 있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제61회 선정분부터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추가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홍보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했다. 2027년 3월 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2025년 10월 16일까지 추천이 완료돼야 한다. 제61회 선정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이 추가된다.
연준 쿡 이사 "AI 투자·유가가 물가 압력"…시장은 10월·12월 추가 인상 전망
리사 쿡 연준 이사가 AI 인프라 투자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보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준은 이달 FOMC에서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연말 중간값을 4.1%로 제시했다. 선물시장은 10월 인상 확률을 70.3%, 12월 추가 인상 확률을 53.49%로 반영하고 있다.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이후 비급여 가격 상승…'보조금 귀착' 사례 지적
정부가 2024년 소득 기준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넓힌 뒤 병원이 정하는 난임 비급여 시술 가격이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산후조리원, 재난지원금 당시 한우 등에서도 지원금 지급 후 가격이 오른 사례가 함께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의 혜택이 의도한 대상이 아닌 공급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가격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신바우처 집행액 5년 새 70% 증가…같은 기간 임신·출산 비급여 가격도 올랐다
지난해 임신바우처 집행액은 3382억3600만원으로 2020년 1989억9500만원 대비 70% 늘었다. 같은 기간 분만기간 초음파 등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가격도 상승했고, 지역·의료기관 간 가격차가 최대 8배 이상 벌어진 항목도 있었다. 국회에서는 바우처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모니터링·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국세청, 소득·법인부서 기피 공식 진단…거점세무서 지정·업무 이관 본청 건의
대전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의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본청에 업무분장 개편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 내용은 단위업무별 거점세무서 지정, 지방청 인력 충원 후 학자금 등 업무의 지방청 이관, 업무별 전담팀 구성 세 가지다. 대전청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과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고, 공익법인 지정추천은 지방청이 먼저 검토하도록 순서를 바꿨다.
정부, 올해 초과세수 50조원 넘을 것으로 판단…미래대응기금 재원 논의로 이어져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기업의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운용 규모도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 기획점검 30% 축소·감면법인 사후관리 격년제 추진
서울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자체 기획 점검을 30% 이상 줄이고 R&D 등 감면법인 사후관리 주기를 격년제로 늦추며, 경정청구 등 소득·법인 분야 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놨다. 같은 시기 국세청은 올해 전국에 '국세·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수천 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기고문에서 고유 업무인 부과·징수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며 자원 배분 문제를 제기했다.
국세청,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 213명 사전공개 — 의견 제출은 10월 7일까지
국세청이 9월 23일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213명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전공개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7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낼 수 있고, 제출할 때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진위 확인을 거쳐 공적심사 자료로 쓰이며 별도 회신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