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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주진우 의원,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민감사 청구 — 직접 사업비 248억→723억8000만원 증액 경위 쟁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낭비·부실 운영·특혜·이해충돌 의혹을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국민 6732명이 서명했고, 직접 사업비가 248억원에서 723억8000만원으로 늘어난 경위와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일지, 어떤 범위로 감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임명으로 공석 — 차기 후보군 4명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국세청장 자리가 비었다. 관가에서는 박해영 국세청 차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같은 현안이 남아 있어 인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 2026년 10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6명 프로필 공개
국세청 2026년 10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6명의 프로필이 공개됐다. 행시 47~50회 출신 4명과 9급 공채(전산), 세대 10기 8급 특채 출신이 각 1명씩 포함됐다. 조사기획·국제조사와 정보화·빅데이터 분야 보직을 거친 이력이 두드러진다.
9월 고용보험 가입자 28만8000명 증가, 구직급여 지급액은 3.4% 감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행정 통계에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3만명으로 전년 대비 28만8000명 늘었다. 보건복지·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이 증가를 주도했고 건설업은 38개월, 29세 이하는 계속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지급자·지급액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뉴욕 연은 총재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 적절, 내년엔 더 올릴 이유 없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다만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올릴 이유를 현재로선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한 차례와 내년 두 차례 인상을 가장 유력하게 보는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인 전망이다.
세무사 광고 금지기준 시행 — '최저가·환급률 1위' 표시와 플랫폼 우회 광고 규제
국세청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26-32호)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유일·최저가' 표시, 산출 근거 없는 '환급률 1위' 등 업무 결과 광고, 수임료 비교 광고, 금전·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 광고가 금지된다.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가 제작·게시하는 광고에도 기준이 적용된다.
자본시장연구원 "미국 사모대출 부실 위험 남아 있다"…국내 투자 55조9000억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사모대출 펀드가 돈을 빌려준 기업들의 상환능력이 약해지고 있어 펀드 가치 훼손과 디폴트 우려가 금융시스템으로 번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2월 말 기준 55조9000억원으로,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내 해외 사모대출 잔액이 거의 줄지 않은 점이 국회에서 지적됐다.
중국, 내년 4월부터 전기차 수출 부가세 환급률 13%→9%로 인하
중국 재정부가 신에너지차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13%에서 9%로 4%포인트 낮추는 공고를 발표했다. 2027년 4월 1일이 아닌 내년 4월 1일부터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67개 품목에 적용되며, 소비세 환급·면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리는 중이고, 유럽 승용차 신규 등록에서 중국 브랜드 비중은 지난 8월 1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권 일원화 법안 연내 제정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모으는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이 각각 징수하고 있고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만 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 징수, 5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인원 90% — 국정감사서 지적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3월부터 8월말까지 21만4346명을 전화·방문으로 실태확인해 1400억7100만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액 500만원 미만 구간이 납부 인원의 90.10%를 차지했지만 징수액 비중은 41.99%였다. 국정감사에서는 대상 인원과 체납액의 모수가 관리되지 않아 성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LH 사장 "집값 하락 가능성" 국감 발언…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론에 여야 모두 반발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높은 금리를 이유로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생애 최초 구입자의 대출 한도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이 제기됐다. 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의 25.7%에 그친 것으로 국감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세청, 홈택스 AI 검색·AI 전화상담 연내 개통…AI 탈세적발 시스템도 설계
국세청이 생성형 AI를 납세서비스부터 세무조사·세정지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은 연내 개통하고, 과거 조사사례와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은 설계 단계다. 인사는 지역·성별·연공서열·임용구분과 무관하게 업무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