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해산 협력센터 미승계 14명 이전 추진 — 인건비 8억9천만원·공공기관 공개채용 규정이 걸림돌

동포청이 추진 중인 건 해산된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의 자리를 다른 공공기관에 만드는 일이에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10명, 대한적십자사 4명으로 모두 14명 정원과 인건비 예산 8억9천만원(코이카 7억6천만원·적십자사 1억3천만원)을 확보하려 해요. 협력센터 전체 37명 중 21명은 동포청 경력 채용에 합격했고 16명은 탈락했는데, 동포청은 추가 채용 직위로 4명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흡수되는 대신 기존처럼 공공기관 임직원 신분을 유지하기를 원해서 이런 방식을 찾았다고 해요.

아직 "확보"가 아니라 "추진" 단계예요. 동포청은 재정경제부와 협의에서 「예산과 채용 대상 기관을 섭외하면 정원 증원은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고, 외교부·적십자사와 협의하면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예요. 적십자사 쪽은 사할린동포 사업 관련해 우선 협의 중이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정원 배정·예산 협의도 함께 거쳐야 해요.

걸림돌은 규정이에요.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해요. 다른 기관 해산 직원을 곧바로 받거나 채용에서 우대하면 공정성 원칙과 어긋날 소지가 커서, 기관들은 감사원 감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동포청은 채용요건에 해산 직원 우대 규정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경부 행정규칙의 유연한 해석이나 개정을 위해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어요. 예산 쪽에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인천 송도 인천도시역사관(7천715㎡) 전체 리모델링으로 계획이 바뀌며 총사업비 약 198억원으로 조정됐고 내년 9월 중 착공 목표인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리모델링 착수 사업비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예산은 정부안에서 68.9% 줄어(88억2천600만원→27억4천700만원) 초청 규모가 2천600명에서 750명으로 축소될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