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국내 첫 EU 탄소국경세(CBAM) 검증기관 인정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로부터 국내 첫 EU 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어요.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집약 제품에, 그 제품을 만들 때 나온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올해 1월 본격 시행됐어요.

수출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때는 EU 회원국의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해요. 검증을 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이 아니라, 보통 그보다 높게 설정된 기본값을 기준으로 비용을 내야 해요. 그동안은 국내에 검증기관이 없었어요. 이번 인정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과 혼선이 줄어들 수 있고,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 검증기관에 넘겨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지원한 성과라고 설명했어요. 기후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 국내 기술 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했고, 산업부는 EU 조세총국에 국내 검증기관 심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 왔어요.

읽을 때 짚어 둘 점이 있어요. 지금 인정받은 곳은 한 곳(한국표준협회)이고, 다른 2곳은 인정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정부는 검증기관 확대를 지원하고, 합동설명회·기업지원 컨설팅·전용 상담창구 운영으로 기업 대응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기업과 제품에 따라 달라서, 이 기사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