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수입 비중 83.1%…전기차 생산세액공제 400만원 도입 논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수입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이 83.1%로 집계됐다. 세미나에서는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부품업계가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 종사자 41만 명이 고용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한국 회사 전기차가 중국산보다 1대당 1000만원가량 생산 비용이 더 든다는 주장이 나오며, 1대당 400만원의 생산세액공제를 요청하고 있다.

생산세액공제는 아직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논의 단계다.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가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 점이 국회 국정감사와 세미나에서 지적됐고, 재정경제부는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관련 법안과 지원책은 이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은 입법 결과에 달려 있다.

읽을 때 구분할 점이 몇 가지 있다. 83.1%는 국내 전기차 시장 전체가 아니라 '수입 전기차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기간도 1~7월 누계다. 41만 명은 해고가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 세미나에서 제시된 '위협받는 종사자 수' 추정이다. 1000만원·400만원 역시 업계가 제시한 수치이자 요청액이다. 통상 환경과 관련해서는 미국·유럽연합이 고율 관세로 대응하는 반면 한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추가 관세 부과가 어렵다는 점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