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메이드 인 유럽' 요건 — 산업부, 프랑스에 '신뢰 파트너국' 지정 요청

산업통상부는 4일 서울 풀만 앰배서더 호텔에서 김영만 통상정책국장과 토마 쿠르브 프랑스 경제재정부 기업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21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정상 순방의 후속 조치로, 산업부는 EU가 입법을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에서 한국이 '신뢰 파트너국'으로 지정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지난달 16일 프랑스·독일의 '자동차 공동선언'에 우려를 전달했다. 양국은 '한·프랑스 자동차 실무그룹'을 신설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열린 제9차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에는 한국앤컴퍼니·네이버클라우드·미스트랄AI·탈레스코리아 등 양국 산학연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10여 년간 24개 공동 R&D 과제에 531억원을 투입했다.

프랑스·독일 합의의 내용은 서로의 요구를 맞바꾼 것이다. 프랑스는 2035년 신차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나머지 10%에 대한 대체연료 투자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안을 수용했고, 독일은 IAA 내 자동차 분야 역내 조달 요건 강화를 받아들였다. 프랑스는 이미 2023년 말 자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배터리 제조와 완성차 해상운송의 탄소배출량을 따지는 '환경점수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 한국 공장에서 생산·수출한 현대차·기아의 주력 전기차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대거 탈락했다.

읽을 때 구분해야 할 지점은 '합의·입법 추진'과 '시행'의 차이다. IAA는 EU 집행위원회가 본법안을 확정하는 단계이고, 역내 조달 요건의 세부 기준도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프랑스·독일의 공동선언 역시 두 나라의 합의이며, EU 27개 회원국의 공통 규범이 되는지는 이후 입법 절차에 달려 있다. 현대차는 체코 노쇼비체, 기아는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을 가동하지만 아이오닉5·아이오닉6·캐스퍼 일렉트릭과 EV6·EV9·EV3 등 전용 전기차 상당수는 울산·광명 등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유럽으로 수출된다. 기사에 담긴 영향 평가는 통상 전문가들의 우려로 제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