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세는 왜 계속 오르나 — 표를 쥐지 않은 납세자

관광세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1,411개 지자체에서 올해 관광세로 12억 유로가 넘는 세수를 예상한다. 암스테르담 연립 여당은 숙박세율을 현행 12.5%에서 내년 16%로 올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교토도 숙박세 최고 구간을 상향했다.

Skift가 짚은 핵심은 세금의 용처보다 과세 대상이다. 관광객은 도시가 다음 선거를 걱정하지 않고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납세자다. 와서 쓰고 내고 떠나는 사람들이라, 인상에 대한 저항 수단이 '오지 않는다'거나 '다른 곳으로 간다' 정도밖에 없다. 혼잡 관리라는 설명이 앞에 나오지만, 작동하는 논리는 이쪽이다.

돈이 쓰이는 방향도 바뀌었다. 과거 미국식 모델은 숙박세를 컨벤션센터 건립과 목적지 마케팅에 넣어 방문객을 더 끌어오는 데 썼다. 최근에는 같은 세금이 주택, 학교, 기후 사업, 일반 행정 서비스로 흘러간다. 관광으로 관광을 키우는 구조에서, 관광으로 주민 생활을 메우는 구조로 옮겨간 셈이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숙박비 표시가격과 실제 결제액의 간격이 더 벌어진다. 특히 정률제를 쓰는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는 객실 요금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도 그대로 커진다. 유럽·일본 인기 도시의 숙박 예산을 짤 때, 세금은 한 번 붙고 끝나는 항목이 아니라 해마다 올라가는 항목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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