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수수료 규제해 덤핑 막겠다? 중국 전담여행사 '난색'
요약
방한 단체관광의 덤핑관광을 막기 위한 전담여행사 대상 쇼핑 수수료 규제가 12월 3일 시행된다. 업계도 덤핑관광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민간 거래의 수수료율까지 규제하는 방식과 적용 범위를 전담여행사로 한정한 점을 두고 우려가 크다. 6월 2일 공포된 개정 관광진흥법의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처분 기준이 될 수수료 비율과 산정 방식은 아직 조율 중이다.
방한 단체관광의 덤핑관광을 막기 위한 ‘전담여행사’ 대상 쇼핑 수수료 규제가 12월 3일 시행된다. 덤핑관광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관련 업계도 공감하지만, 정부가 민간 거래의 수수료율까지 규제하는 방식과 전담여행사에 한정된 적용 범위를 놓고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처분 기준이 될 수수료 비율과 산정 방식도 아직 조율 중이다. 이번 개정 관광진흥법은 6월 2일 공포됐다.개정 관광진흥법은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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