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승객 데이터 7억 건 판매에도 항공사 무혐의 결론
요약
미 교통부가 2년 반에 걸친 대형 항공사 데이터 보호 관행 조사를 마치며 법규 위반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항공사들이 공동 소유한 중개업체 ARC가 승객 여행 기록 약 7억 2200만 건을 연방기관에 판매했지만,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상원의원은 결론이 부실하다며 반발했다.
미 교통부(DOT)가 미국 10대 항공사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행에 대한 다년간 조사를 종료했다. 결론은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부처 정책 위반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사는 2024년 3월 당시 교통장관 피트 부티지지 주도로 시작돼 2년 반 만에 끝났고, 해당 항공사들은 금전적 제재를 피하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항공권 거래 정산을 맡는 중개업체 ARC(Airlines Reporting Corporation)다. 알래스카·아메리칸·델타·제트블루·사우스웨스트·유나이티드 등 주요 항공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회사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승객 여행 기록 약 7억 2200만 건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부(DHS), 국세청(IRS) 등에 넘겼다. 이름과 일정은 물론 결제 정보까지 포함됐고, 법원의 영장이나 감독 절차는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다. ARC는 압박이 이어지던 2025년 11월 해당 프로그램(Travel Intelligence Program)을 중단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DOT는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 증거에도 프라이버시 정책과 교육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항공권 예매 기록이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경로로 정부 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구조가 그대로 남았다는 뜻이다. 데이터 문제는 가격으로도 번지고 있다. 노선·날짜·시간 외에 개인별 지불 의향을 추정해 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이른바 감시 가격 책정이 쟁점인데, 델타는 2024년 말부터 관련 방식을 시험했고, 제트블루는 고객 데이터를 근거로 요금을 올렸다는 혐의로 올해 연방 소송에 휘말렸다. 한 이용자가 더 싼 요금을 받으려면 브라우저 쿠키를 지우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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