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클래리티법 대신 SEC·CFTC로 가상자산 규제

테크42·2026-09-23

요약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좌초하자, 백악관 디지털자산 정책 고문과 재무부 차관보는 SEC와 CFTC 등 기존 규제기관의 권한을 활용해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EC는 상원 표결 이틀 뒤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한시적·조건부로 허용하는 '혁신 면제' 명령을 발표했으며, 면제 기간은 5년으로 2031년 9월 17일 만료된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의 후속 규정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월가 증권업계 단체는 규제가 느슨한 시장에서 같은 주식의 토큰이 병행 거래되면 투자자 혼란과 유동성 분산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위트 고문 스스로 새 법률 없는 규제기관 조치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인정했고, SEC도 면제를 한시 조치로 못 박아 정식 입법 공백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는 상태다.

깊이 읽기

이 기사 한 건이 아니라, 같은 사안을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19일 ZDNet Korea 보도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정책을 내놨지만 기존 전자증권의 투티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블록체인 본연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이 사이 미국 SEC가 9월 17일 '혁신 면제'로 토큰화 주식 거래를 먼저 열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테크42 보도는 그 배경이 된 미국 쪽 사정을 보여준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좌초하자, 백악관과 재무부가 입법 대신 SEC·CFTC의 기존 권한을 동원해 규제 공백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

짚어야 할 점

미국이 택한 경로는 새 법이 아니라 SEC의 5년 한시 '혁신 면제'로, 2031년 9월 17일 만료가 예정돼 있어 영구적 제도가 아니다.
백악관 고문 스스로 새 법률 없는 규제기관 조치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인정한 점은, 이 조치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라기보다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뜻이다.
월가 증권업계 단체가 우려한 '같은 주식의 병행 거래로 인한 투자자 혼란·유동성 분산'은 앞선 ZDNet 보도가 지적한 한국의 투티어 구조 논쟁과는 다른 차원의 리스크로, 미국식 원티어 접근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투티어 구조를 유지하는 동안 미국은 한시적이나마 실질적으로 시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앞선 보도가 제기한 '시장 선점 격차' 우려가 이번 조치로 더 구체화된 모습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혁신 면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실제로 제기될지, 제기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클래리티법이 향후 다시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재상정 계획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SEC의 한시 조치가 만료되는 2031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제도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망은 이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월가 업계 단체가 제기한 투자자 혼란·유동성 분산 우려에 대해 SEC나 재무부가 어떤 보완책을 마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SEC, Anthropic IPO 막아야 한다는 주장 제기

GeekNews · 2026-11-03

한 평론가가 Anthropic의 감사받지 않은 재무 정보와 대규모 미반영 지출 약정을 근거로, 충분한 검증과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SEC가 상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 보유액은 960억 달러지만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해 5개 기업에 약속한 취소 불가능한 지출만 최소 5,82…

앤트로픽, 조정 영업이익 흑자 전환…IPO 앞두고 수익성 신호

블로터 · 2026-10-28

앤트로픽이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수익성 개선 신호를 보였다. 매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프라 비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일반회계기준으로는 여전히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주식보상비용 등을 제외한 조정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앤트로픽, SEC에 IPO 서류 S-1 제출

The Verge AI · 2026-10-26

앤트로픽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를 위한 S-1 서류를 제출했다. 300페이지가 넘는 이 문서에는 경영진 보수, IPO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 계획, 사업 리스크 등이 담겨 있다. The Verge는 이 서류에서 이전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