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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건강

건보공단, 비대면진료·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추진

전자신문 SW·2026-10-16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와 진료·처방 내역을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처방전 전달 과정의 오류와 위·변조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함께 마련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택의료, 비급여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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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은 의료진·환자 간 정보 전달의 신뢰성이 핵심이라 위·변조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함께 추진되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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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보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나온 계획 발표다. 같은 시기 열린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부실 지적, 과방위의 독파모 데이터 검증 부실 지적 등 공공부문 디지털·AI 체계의 허점이 잇따라 제기됐다. 건보공단이 다루게 될 정보는 진료·처방 등 민감한 의료정보라는 점에서 이런 지적들과 맞물려 볼 필요가 있다.

짚어야 할 점

  •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자체가 아직 국회에서 입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데, 건보공단이 대상자 판별 시스템 구축을 먼저 추진한다고 밝힌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 전자처방전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발표는 역으로 현재 전자처방 전달 체계에 보안 취약점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 같은 국정감사 기간 정무위에서는 공공기관 189곳 중 184곳이 미인증 외부도구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건보공단의 AI 기반 서비스 확대 계획도 이런 공공부문 정보보안 부실 우려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 AI 기반 건강보험 서비스 확대, 재택의료·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 내용 없이 방향성만 제시됐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 시스템 구축 일정, 예산 규모, 위·변조 방지에 쓰일 구체적 기술은 밝혀지지 않았다.
  • 재택의료·비급여 관리체계 강화의 세부 방안과 AI 기반 서비스 확대의 구체적 범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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