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 사회보장 플랫폼 민투SW사업 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민간주도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인정했다. 민간투자 SW사업 제도는 도입 이후 5년간 계약 실적이 없었으나, 이번 인정으로 첫 계약을 향한 발판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AI 기반 개발플랫폼을 구축해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정이 후속 민투SW사업 확산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공공부문 AI 조달은 그동안 정부 예산 기반 사업이 중심이었고, 민간투자 SW사업 제도는 2021년 도입 이후 5년간 계약 실적이 전무했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사회보장정보원 주관 사업을 첫 인정 사례로 선정하면서, 민간 자본으로 공공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조달 방식이 처음 실체를 갖추게 됐다. 앞서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에 9400억원 규모 AI 전환 계획을 세우는 등 각 부처가 예산 투입형 AI 사업을 확대해 온 흐름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