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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과기부, AIDC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개최

AI타임스·2026-09-09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AIDC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전력 인허가 등을 다루는 시행령 조문 초안을 공개하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연구반 발제, 전문가·사업자 패널토의, 참석자 공개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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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행령 없이 조문 초안만 존재하던 특별법 실행 규정을, 시행 6개월 전 시점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하는 절차로,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전력 인허가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짜이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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