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데이터 통합관리 근거…AI기본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블로터·2026-09-22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월22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6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정부 예산으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가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민간이 확인·활용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해 통합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과방위는 이날 2025회계연도 결산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신청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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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부 구축 AI 학습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를 법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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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과방위는 9월22일 같은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 개정안뿐 아니라 국정감사 증인 29인·참고인 13인 명단도 함께 의결했는데, 증인 다수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관련 기업 관계자였다. AI기본법은 8월 시행 이후 인공지능개발사업자 규정 대응을 놓고 기업들이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는 등 계속 논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정부 구축 AI 학습데이터의 접근성 문제를 다룬 것이다.

짚어야 할 점

같은 날 같은 위원회에서 데이터 활용을 넓히는 진흥성 법안과, 개인정보 유출 기업을 국정감사에 세우는 규제성 안건이 동시에 처리됐다는 점에서 과방위가 다루는 AI 이슈의 두 축을 보여준다.
정부 예산으로 만든 학습데이터를 부처별 칸막이 없이 통합관리하겠다는 취지는 민간의 접근 비용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통합관리 이후 데이터 품질이나 활용 조건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이번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MS·OpenAI 내부문서를 통해 민간 기업의 학습데이터 수집 관행 자체가 소송 쟁점이 된 반면, 한국은 정부 보유 데이터의 공급 확대라는 다른 방향에서 학습데이터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통합관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구체적 범위와 부처별 이관·연계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통합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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