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팔로알토, 침해사고 기술·법률 공동대응 MOU
요약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팔로알토네트웍스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술 대응과 법률 자문을 나눠 맡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팔로알토는 코어텍스 등 AI 기반 솔루션으로 위협 탐지와 사고 분석을 지원하고, 김앤장은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 신고, 정보주체 통지, 분쟁 대응 등 법률 자문을 맡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침해사고를 반복한 사업자는 매출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고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도 적용된다. 박정하 의원이 9월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신고 기한을 넘긴 사례가 26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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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같은 날 전자신문·AI타임스 등에서 S2W·파이오링크·일루미오·로그프레소 등 보안기업들이 잇따라 AI 기반 위협 탐지·대응 솔루션을 공개했고, 미국 CISA도 선제적 방어로 전략을 전환했다. 이는 모두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방어·대응 체계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공통 진단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이번 김앤장·팔로알토 협약은 이런 기술적 대응 경쟁에 더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신고·과징금 의무라는 국내 규제 변수가 겹친 지점에서 나왔다.
짚어야 할 점
- 같은 날 공개된 다른 보안업체들의 제품은 탐지·차단 등 기술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 협약은 기술 대응 결과를 규제기관 신고·정보주체 통지라는 법적 절차로 바로 연결하는 구조라는 점이 다르다.
- 264건의 신고 기한 초과 사례가 나온 배경에는 사고 발생 후 기술 분석과 법률 판단을 동시에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협약이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 캐서드럴이 앤트로픽 내부망에 12시간 만에 침투한 사례처럼, 외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 첨단 기업의 내부 시스템까지 위협하는 상황은 기술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적·계약적 책임 소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CISA가 선제적·공격적 방어로 전환을 선언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 보안 대응은 여전히 사고 발생 이후 신고·과징금 회피 중심의 사후 대응 틀에 머물러 있다는 차이가 드러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나 금액은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김앤장과 팔로알토 네트웍스 간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수익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 이 협약이 캐서드럴 사례처럼 보안 솔루션·외부 소프트웨어 자체의 공급망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까지 다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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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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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08-02 D-1367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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