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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디지털 적대적 환경'…英 내무부 AI 비밀 도입 논란

The Guardian AI·2026-10-27영문 원문

요약

영국 비영리단체 오픈라이츠그룹(ORG)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부(Home Office)는 위장 결혼 탐지, 망명 신청자 연령 판정, 신규 입국자 휴대전화 내용 확인, 국경 감시 등 다양한 업무에 AI 기술을 거의 전면적인 비밀 속에서 도입해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AI 활용이 이민자를 겨냥한 '디지털 적대적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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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민 단속용 AI 도입이 공개 검증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은 투명성과 책임소재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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