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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소비자연맹, SNS·AI 챗봇 중독 국회토론회 개최

전자신문 SW·2026-09-29

요약

한국소비자연맹이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누구의 책임인가'를 주제로 SNS·AI 챗봇 중독과 플랫폼 안전설계 책임에 관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박정하·한지아 국회의원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청소년 SNS 이용제한을 둘러싼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법안의 한계를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추천 등 플랫폼 설계 요소가 다뤄졌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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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의 절제가 아니라 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같은 플랫폼 설계 자체에 책임을 묻는 방향의 논의라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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