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AI 챗봇 과몰입 막는 보호법안 잇따라 발의

ZDNet Korea·2026-10-14

요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제한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조인철 의원도 앞서 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고위험 상황 신고체계를 포함한 '우리 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제타'의 월간 이용시간이 챗GPT의 2배를 넘고 이용자의 약 90%가 10대·20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안 통과 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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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접속을 일률 차단하지 않고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제한 기능을 설정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규제와 접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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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이용 급증과 청소년 과몰입 우려가 지적됐고, 이에 맞춰 이주희·조인철 의원이 각각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았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캐릭터 기반 AI 챗봇의 원조 격인 캐릭터닷AI가 소송과 규제 리스크 속에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해, 유사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이 해외에서는 이미 사업 존속 문제로 번진 상태다.

짚어야 할 점

이번 법안은 접속 자체를 막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와 달리 '제한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이어서, 이용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그 기능을 쓰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주희 의원안과 조인철 의원의 '우리 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이 각각 발의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되거나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캐릭터닷AI 파산 사례는 규제·소송 리스크가 캐릭터 챗봇 사업의 존속 자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국내에서도 유사 서비스에 법적 의무가 더해지면 사업자 대응 여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독파모 평가 부실 논란처럼, 새 법안이 사업자 자율 이행에 과태료만 결부시키는 구조라면 실제 이행 여부를 검증할 체계가 함께 마련되는지가 관건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미성년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증서, AI 추정 등)으로 확인하도록 할지는 법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두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단일안으로 병합될지, 각각 별도로 처리될지는 나오지 않았다.
보호조치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와 그 수준이 사업자에게 실질적 이행 유인이 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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