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 저작권

인도네시아, 구글·메타에 뉴스 사용료 물리는 법안 추진

Nieman Lab·2026-11-12영문 원문

요약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메타, 틱톡, 구글이 새 저작권 법안에 반대 증언을 했어요. 이 법안은 플랫폼이 뉴스를 요약·미리보기로 보여주거나 AI 검색에 쓸 때, 그리고 언론사 기사로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돈을 내게 하는 내용이에요. 돈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구를 통해 언론사에 나눠주고, 안 지키면 사업 허가를 잃을 수도 있어요. 법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AI를 저작권법 안에 넣는 나라가 돼요. 구글 쪽은 이 법이 뉴스 접근을 막을 거라고 주장했고, 메타는 독자 유입과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어요.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2023년 캐나다가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뉴스 링크를 통째로 막아버린 적이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대응이 나올지가 관심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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