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AI데이터센터 세액공제 공백, 배경훈 "신속 협의"

ZDNet Korea·2026-10-23

요약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은 코로케이션·GPUaaS 등 임대형 데이터센터 사업구조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용 자산 공제 제한 규정에 걸려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 자가 구축과 임대형 사업자 간 세제 적용 차이로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임대형 센터에 세제 혜택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해외 자본의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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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케이션·GPUaaS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방식인데, 국내 세법이 이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할 경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구조적 공백이 지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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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의 지원조건 비공개(앞선 보도 3), 프론티어 AI 사업 구조 변경(앞선 보도 2) 등 AI 인프라 정책을 둘러싼 투명성·제도 정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이날 한국의 컴퓨팅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데이터센터 구축 가속화를 주문한 바 있다(앞선 보도 1). 이번에는 코로케이션·GPUaaS 같은 임대형 사업모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짚어야 할 점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자가 구축 중심으로 설계된 세제 틀에 맞춰져 있어, 해외에서 통용되는 임대형 사업모델과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같은 날 국가AI컴퓨팅센터 지원조건 비공개 논란(앞선 보도 3)과 함께 보면, AI 인프라 관련 정책·제도가 사업 현장의 실제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흐름이 읽힌다.
배경훈 장관의 답변은 '신속 협의'라는 방향성 표명에 그쳤고, 구체적 법 개정 시점이나 방식은 이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자본의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세제 공백으로 인해 실제 투자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사례나 규모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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