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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

정부, 원전 역할 3개월 공론화…12차 전기본 일정 연기

전자신문 SW·2026-09-22

요약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로 급증할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약 3개월간 국민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일정도 공론화 이후로 미뤄진다. 다만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기수와 설비용량은 공론화위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본 위원회가 전력수급·계통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한다. 기후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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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반도체발 전력수요 증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의사결정 절차와 일정 자체를 바꾸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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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AI 데이터센터·반도체 투자발 전력수요 급증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새만금 현대차 데이터센터, 포항 데이터센터 PF 체결 등 국내 프로젝트가 잇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수요를 감당할 전력수급 계획의 한 축인 원전 확대 여부를 국민 공론화라는 절차에 부치기로 했다. 그 결과 10월로 예정됐던 12차 전기본 확정 일정 자체가 미뤄지게 됐다.

짚어야 할 점

  • 공론화위는 원전 역할의 방향성만 논의하고, 신규 원전 기수·설비용량 같은 실질 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본 위원회가 별도로 내리는 이원화된 구조다.
  • 새만금·포항 등 개별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2027년 준공·가동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국가 전력수급 계획은 공론화로 인해 일정이 밀리는 시차가 생긴다.
  • 화웨이가 전력망 지능화 사례를 앞세워 AI-에너지 융합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것과 달리, 한국은 원전 확대라는 민감한 사안부터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는 대조적 접근을 택했다.
  • 미국에서는 기후활동가들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확대(가스발전소 매입 등)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어,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도 유사한 찬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3개월 공론화의 결과가 정부 최종안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반영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공론화 지연이 실제 신규 원전 착공 시점이나 전력수급 차질로 이어질지에 대한 구체적 전망은 나오지 않았다.
  •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방식이나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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