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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중소PP 제작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AI·FAST 확대 요구

ZDNet Korea·2026-10-02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중소 PP는 광고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었다. 업계는 지원 범위를 제작비에 한정하지 말고 AI 기술 도입, FAST 채널 진출,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까지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식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회장은 시행령 제정과 예산 반영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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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원 규모와 AI·FAST 지원 포함 여부는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과 예산에 달려 있어, 법 통과 자체보다 후속 절차가 실효성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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