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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청소년 SNS·AI챗봇 과몰입, 안전설계로 대응해야

IT조선·2026-09-29

요약

한국소비자연맹은 박정하·한지아 의원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문제를 다룬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이용시간·연령 제한보다 서비스 설계 단계의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으며, 사전 위험평가와 연령에 맞는 기본설정을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시에 과도한 규제가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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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연령 제한 중심의 접근 대신 플랫폼의 설계 단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 우려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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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AI타임스는 9월 8일 뤼튼 크랙이 내년부터 청소년 일일 이용시간과 월 결제액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런 이용시간·연령 제한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두자는 논의로 초점을 옮긴 자리다.

짚어야 할 점

  • 뤼튼 크랙식 시간·결제 제한과 달리, 이번 토론회는 사전 위험평가·연령별 기본설정 등 플랫폼 설계 책임을 묻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다르다.
  • 산업계 부담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는 점에서, 안전설계 의무화가 실제 규제로 이어질 경우 사업자와의 조율이 쟁점이 될 수 있다.
  • AI 챗봇 이용이 성인·청소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청소년 대상 보호 논의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사전 위험평가와 연령별 기본설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도화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산업계가 우려하는 부담이 비용인지 규제 강도인지 등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 이번 토론회 논의가 실제 법안 발의나 정책으로 이어질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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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챗봇
사용자와 자연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질문에 답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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