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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책임은 누구에게

전자신문 SW·2026-10-05

요약

청소년들이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쓰는 SNS와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생성형 AI 챗봇에 일상적으로 몰입하면서 '과몰입' 문제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는 이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설계한 플랫폼의 책임으로도 봐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전자신문 시론을 통해 제기됐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추천 알고리즘과 챗봇의 정서적 상호작용 설계 방식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이용자 개인에서 서비스 설계자로 넓히는 시각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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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한국소비자연맹과 정치권은 9월 28~29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SNS·AI 챗봇에 대한 청소년 과몰입 문제를 플랫폼의 설계 책임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같은 시기 EU는 13세 미만 SNS 금지와 AI 챗봇까지 포함하는 '키즈 액트'를 추진했고, 9월 16일에는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 유발 설계에 플랫폼의 위험평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온라인 안전법 토론도 있었다. 이번 전자신문 시론은 이런 흐름 속에서 책임 소재를 다시 짚는 내용이다.

짚어야 할 점

  • 책임 논의가 '이용자 과몰입'에서 '추천 알고리즘·챗봇의 정서적 상호작용 설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앞서 9월 28일 토론회에서 나온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설계 단계 안전장치) 제안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 9월 16일 온라인 안전법 토론회에서 제기된 '게시물 삭제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과 마찬가지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서비스 설계 자체를 문제삼는 시각이다.
  • 스캐터랩 대표가 AI 챗봇 위험성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같이, 플랫폼 책임론이 입법·국회 차원으로 번지고 있는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플랫폼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제화할지(국내 입법안의 내용이나 일정)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청소년 과몰입 실태를 보여주는 구체적 수치나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 서비스 설계사(플랫폼) 측의 반론이나 대응 입장은 이 글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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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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