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와 접근성

통신요금 감면, AI 시대엔 'ICT 바우처'로 바꾸자는 제안

ZDNet Korea·2026-11-11

요약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에서 통신요금 감면을 통신·단말·콘텐츠·AI 서비스 중 골라 쓸 수 있는 '통합 ICT 바우처'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윤두희 부사장은 월 2만 6000원 한도로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증해보자고 했어요. 청주대 정훈 교수는 디지털 격차가 접속 문제에서 활용·AI 역량 문제로 바뀌고 있다며 보편적 역무 범위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통신업계는 요금감면으로 연간 약 1조 600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처럼 복지 성격이 섞인 부분은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우처 아이디어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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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금액·대상·사용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검증하자는 제안 단계라, 실제로 바우처를 받게 될지는 사회적 합의와 재원 분담 논의 결과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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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통신요금 감면을 AI·콘텐츠로 쓸 수 있게 바꾸자는 논의는 10월 23일 이정헌 의원이 '디지털 바우처' 전환을 제안하면서 시작됐고, 이번 세미나에서 SK텔레콤과 학계가 구체적 시범사업 설계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이어졌다. 같은 시기 디지털 격차 논의는 '접속'에서 'AI 활용·안전 역량' 격차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이 10월 9일, 10월 12일 보도에서도 반복해 나왔다.

짚어야 할 점

  • 제안의 주체가 통신사(SKT)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통신업계가 연간 1조 6000억원을 자체 부담하는 구조에서 바우처 다변화는 재원 분담 재설계 요구와 맞물려 있다.
  • 시범사업 규모가 월 2만 6000원, 2만 명 수준으로 작아 전국 확대 시 실제 적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과기정통부가 '공감'을 표했다는 점과 실제 제도 개선 착수는 다른 단계이며, 이정헌 의원 발의안과 이번 세미나 제안이 어떻게 합쳐질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통신업계 부담분과 국가 재정 분담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예: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으로 나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바우처 사용처를 'AI 서비스'로 넓힐 때 특정 서비스 목록이나 가격 상한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 시범사업이 언제 시작돼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가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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