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AI 규제 공백은 CIO 몫으로

9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AI 개발 속도를 제한하는 대신 대화 체계 마련과 사고 발생 시 소통용 핫라인 설치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지능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법무부가 안전장치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AI가 인간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모델 학습 자체가 아니라 대중에게 제공되는 AI 서비스에 규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 여러 기관이 신고·사전 평가·출력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CAC 집계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국가 차원 신고를 마친 생성형 AI 서비스는 1,112개이며, 중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외국 기업도 동일한 신고 의무를 진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29일 백악관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AI 안전 규제 대신 빅테크의 자율 감시 체계를 택했고, 바로 다음 날 빌 게이츠는 이런 자율규제 방식을 '미친 짓'이라 비판하며 정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흐름 속에 9월 25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모델 개발 속도 자체를 제한하는 합의 대신 사고 발생 시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에만 합의했다. 한편 오픈AI·앤트로픽·메타·마이크로소프트 소속 연구자 20명은 9월 28일 AI의 자기개선(RSI)에 대한 정책적 감독이 시급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