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란티어 CEO "AI 위험, 감시 대신 기업이 법적 책임져야"
요약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가 CNBC 인터뷰에서 AI 위험에 대응하려면 외부 감시나 개발 속도 제한보다 AI를 만든 기업과 경영진이 민사·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3자 안전성 평가에 대해 전문가 대부분이 이미 기업에 고용돼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고객사 데이터와 노하우가 AI 모델에 흡수돼 경쟁사에 활용될 경우 대규모 소송이 벌어질 수 있고, 이를 막지 못하면 정부의 AI 기업 국유화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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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독립 평가·업계 조율·국제 합의를 담은 감속 방안을 제시하면서 촉발됐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반대로 킬 스위치와 독립 감사 의무화를 검토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은 상태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의 이번 발언은 이 대립 구도에서 '속도 조절이냐 방치냐'가 아니라 '사후 책임'이라는 제3의 축을 제시한 것이다.
짚어야 할 점
- 아모데이가 제안한 핵심은 제3자 안전성 평가인데, 카프는 바로 그 제3자 평가자 대부분이 기업에 고용돼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 같은 인터뷰를 다룬 IT조선 보도에는 카프가 '안전 지침 준수 여부는 독립 제3자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어, 카프가 제3자 평가 전반을 반대하는 것인지 특정 방식만 반대하는 것인지 두 매체 보도가 엇갈린다.
- 카프도 AI를 만드는 기업의 CEO라는 점에서, 규제·감시보다 사후 소송·책임을 앞세우는 주장이 결과적으로 사전 규제를 피하려는 업계 내 다른 목소리로 읽힐 수 있다.
-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는 독립 검증 그룹·정기 감사·킬 스위치 방안은 카프가 불신한다고 밝힌 '제3자 감시' 성격에 가까워, 주 정부 움직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기업과 경영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사·형사 책임을 어떤 법적 근거로 지게 되는지, 입법 형태의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다.
- 고객사 데이터 유출로 인한 소송이 실패할 경우 언급된 'AI 기업 국유화'가 누가, 어떤 절차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 카프가 제3자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지, 아니면 특정 형태의 제3자 평가만 반대하고 다른 형태는 지지하는지는 보도마다 달라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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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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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온 말
- 평가
-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19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368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03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여러 매체가 함께 다룬 사안을 한 번에
- 딥페이크 확산, 탐지·규제 대응 본격화기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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