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파이낸스아시아, 아세안 핵심광물 협정 거버넌스 강화 촉구
요약
페어 파이낸스 아시아(FFA)와 프로펀도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 '채굴에서 형평성으로'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핵심광물 무역협정과 배후 금융을 분석해 지역사회 혜택 조항, 지속가능성 기준, 공정한 가치 공유가 협정과 양해각서에서 일관되게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12월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원산국은 원광물을 수출하고 가공은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 구조를 문제로 짚었다. 보고서는 이 수요 중 상당 부분이 재생에너지가 아닌 국방 분야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FFA는 아세안 회원국과 금융 규제당국에 채굴주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UN의 핵심 에너지 전환 광물 지침 원칙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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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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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12-31 D-1517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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