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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플랫폼 규제보다 상생 먼저" 국회 토론회 개최

ZDNet Korea·2026-09-15

요약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주최,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주관으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용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중국·일본 등 해외 규제 사례를 들어 규제의 양보다 정밀성이 중요하다며 신뢰 인프라, 성장 사다리, 신뢰 기반을 축으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거래액은 272조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토론자들은 플랫폼 규제보다 상생 구조 설계가 먼저라며 입점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소상공인의 AI·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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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서 제시된 7대 과제 중 하나로 소상공인의 AI·데이터 역량 강화가 포함돼, 플랫폼 정책 논의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문제와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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