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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행안부, 보훈심사·치안 등 6개 행정업무에 AI 도입 추진

전자신문 SW·2026-09-22

요약

행정안전부가 보훈심사와 치안 현장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6개 AI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와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인 자료 검색과 문서 처리 등 행정 업무 부담을 AI로 줄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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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치안 대응처럼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절차에 AI가 도입되면, 처리 속도와 정확성뿐 아니라 심사·판단의 공정성 검증도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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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들어 정부와 통신·카드사가 공공 부문 AI 도입을 잇달아 발표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전 국민 대상 '모두의 AI'를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행안부도 '제43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여는 등 지자체·중앙부처 단위로 AI 확산 움직임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번 6개 행정업무 AI 도입 계획이 나왔다.

짚어야 할 점

  • 9월 25일 ZDNet Korea 인터뷰에서 포티투마루 대표는 대규모 시스템 일괄 구축보다 반복 문서처리 같은 공통 업무용 소규모 AI 도구부터 넓게 확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는데, 이번 6개 서비스가 보훈심사·치안 등 반복 업무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제언과 맞닿아 있다.
  • 치안 현장 대응, 보훈심사처럼 민감한 개인정보와 판단이 개입되는 업무에 AI를 적용할 경우, 9월 21일 AI타임스 보도에서 AI스페라 대표가 지적한 권한 관리·인증정보·데이터 노출 같은 보안 취약점 점검이 함께 이뤄지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 포티투마루 대표는 같은 인터뷰에서 공공 AX 사업의 예산 연속성이 흔들려 시범사업 이후 현장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우려했는데, 이번 6개 서비스 사업도 시범 단계 이후 지속 예산이 확보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보훈심사·치안 대응 외 나머지 4개 행정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사업 예산 규모와 구축·서비스 개시 일정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 치안·보훈심사처럼 판단이 개입되는 업무에서 AI 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한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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