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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공무원 AI 직접개발 산출물 지재권·보상 지침 마련

전자신문 IT·2026-10-18

요약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직접 개발한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보상·보호 기준을 담은 지침을 고시로 준비하고 있다. 지침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접개발 등에 관한 지침'으로, 이르면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공공 '깃랩' 시범 운영 약 3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공무원이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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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AI 활용을 확산시키려면 직접 개발한 산출물에 대한 권리·보상 기준 정립이 선행 과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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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경부터 공공 분야에 '깃랩' 플랫폼을 시범 운영해 공무원들이 AI로 직접 코드나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고, 이번 지침은 그 시범 운영 약 3개월 만의 후속 조치다. 앞서 9월 30일 공개된 조사에서는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AI 활용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측정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 AI 활용 확산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짚어야 할 점

  • 직접 개발 산출물에 대한 권리·보상 기준이 공무원의 AI 활용 참여 유인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 공공 깃랩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침인지, 아니면 사전에 기획된 제도 정비인지에 따라 지침의 현실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다.
  • 고시 형태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과 적용 범위(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포함 여부)가 실제로 어떻게 규정되는지가 중요하다.
  • 같은 시기 공공기관 44%가 AI 활용 성과 공백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지침이 성과관리·보상 체계와 어떻게 맞물릴지 지켜볼 지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보상이 금전적 형태인지, 지재권이 개인·기관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구체적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 11월 발표가 확정 일정인지는 '이르면'이라는 표현으로만 제시돼 유동적일 수 있다.
  • '직접개발 산출물'의 범위가 코드, 문서, 모델 등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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