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허위조작정보 첫 조치…입법조사처 “법 정비 필요”

전자신문 IT·2026-10-01

요약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AI로 만든 가짜 신문이 5·18을 왜곡한 사례 등 3건을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회원사에 삭제·접근차단을 요청했다.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온 첫 조치 사례다. 앞으로 국내 플랫폼의 조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별 정책으로 판단하는 구글·유튜브 등과의 역차별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간 기구가 개별 사안을 일일이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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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기구의 판단 범위와 해외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국내 규제 체계 정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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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O가 첫 조치를 내린 가운데, 선관위의 딥페이크 삭제 요청이 2024년 총선 388건에서 2025년 대선 1만510건으로 27배 늘었다는 통계가 바로 전날 보도됐다. 방미통위도 9월 30일 AI 생성물 표시·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미디어 법제 개편 방침을 밝히고, 10월부터 가짜정보 판별 캠페인을 시작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이 민간 자율기구의 개별 조치 단계에서 법·제도 정비 논의로 옮겨가는 흐름 속에 이번 사례가 놓인다.

짚어야 할 점

민간 기구인 KISO의 삭제·차단 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이행 여부와 효과가 조치 건수와는 별개 문제다.
구글·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KISO 체계가 아닌 자체 정책으로 판단해, 같은 유형의 허위조작정보라도 처리 기준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선관위 딥페이크 삭제 요청이 1년 사이 27배 늘었다는 점을 보면, KISO 같은 사후 개별 판단 방식이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U는 AI Act로 특정 유형의 AI 생성물을 법으로 직접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민간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어 입법조사처의 법 정비 요구와 맞물린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별도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범위를 담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KISO의 판단 기준과 회원사들의 실제 삭제·차단 이행률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역차별 지적에 대해 구글·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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