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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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서 운전석이 빈 웨이모 로보택시가 불법 유턴으로 적발됐지만, 운전자가 없는 차에 적용할 단속 규정이 없어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정지 표지판을 펼친 스쿨버스를 웨이모 차량이 지나친 사례가 한 학기 동안 19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토헤럴드 칼럼은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위반도 기록·공개하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미리 정해 둬야 한다고 짚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에서 운전석이 빈 웨이모(Waymo) 로보택시가 불법 유턴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없는 차에 쓸 단속 규정이 없어 범칙금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정지 표지판을 펼치고 경고등을 켠 스쿨버스를 웨이모 차량이 지나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현지 교육 당국은 한 학기 동안 19건의 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이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조사 뒤 관련 소프트웨어를 리콜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카메라를 중심으로 쓰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에서도 중앙선을 넘거나 제한속도를 넘기고 이유 없이 급제동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위반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NHTSA의 의무 보고 체계가 충돌 사고를 중심으로 운영돼, 주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처럼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일은 숫자에 잡히지 않습니다. 칼럼은 경찰 단속 기록과 조사, 현지 보도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고 짚습니다. 단순 과속보다 스쿨버스 정지 신호, 임시 도로 통제 구간처럼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라이다·레이더를 함께 쓰는 시스템조차 상황에 맞는 교통 규칙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했고, 실시간 도로 상황과 미리 만들어 둔 지도 정보가 어긋나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체들은 사람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낮다는 통계를 안전의 근거로 내놓습니다. 칼럼은 사고율과 법규를 지키는 능력은 별개라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도 체계적으로 기록·공개하고 리콜 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에서 무인 차량을 즉시 세우거나 옮길 수 있는 대응 체계, 그리고 위반 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짚습니다. 국내에서는 테슬라의 무인 자율주행차 '사이버캡'을 들여와 대중에게 공개하는 전시가 열립니다. 다만 운전자가 없는 차가 스스로 판단해 신호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 규정은 우리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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