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 '첨단 AI 개발 일시중단·초지능 금지' 법안 2건 회부 — 아직 시행 아님

미 상·하원에 첨단 AI 개발 일시중단과 인공 초지능 금지를 담은 별도 법안 2건이 발의돼 각각 위원회로 넘어갔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9월 23일 S.5493을 발의해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에, 카사르 하원의원은 9월 24일 H.R.10538을 발의해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원 기록에는 안사리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올라 있다. 발의와 위원회 회부 단계이며,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중단이나 금지가 적용되는 상태는 아니다.

하원안은 학습에 쓴 정수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량이 10의 25제곱회 이상인 시스템을 '첨단 AI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개발 일시중단 대상으로 삼았다. 법안이 제정되는 경우 새 AI 부처가 인력을 갖추고 안전 규칙을 마련할 때까지 해당 시스템의 학습·수정·미세조정을 멈추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시스템의 배포도 제한하도록 했다. 안전 규칙에는 개발 계획 보고, 개발·배포 과정 평가, 안전 관행 감사, 공개 전 최종 승인 절차가 들어간다. 연산량 기준은 기술 변화와 연산 효율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게 열어 뒀다.

금지 대상은 기준이 다르다. 인공 초지능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거나 인류를 파괴·무력화할 능력을 가진 시스템으로 규정돼, 연산량이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무단 접근, 자기 개선, 인간의 감독 회피 같은 지정된 선행 능력을 지닌 시스템의 개발·배포·보유도 금지 대상으로 제시됐다. 초지능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 협정 추진과 AI 연산 인프라 수출 통제 가능성도 담겼으나, 제안된 수단이고 확정된 수출 제한 조치는 아니다. 샌더스 의원실은 연방 감독 체계와 안전성 검토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ITIF의 카스트로 회장은 9월 3일 성명에서 광범위한 금지가 혁신과 생산성 향상 기회를 해치고 중국에 전략적 우위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입장에서 이번 법안은 거리가 있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은 없고, AI 연산 인프라 수출 통제 가능성이 반도체와 간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 국내 기업별 영향은 법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AI 규제 법안 통과'를 근거로 내세우는 토큰·프로젝트 홍보를 접했다면, 법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따져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