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추적
가상자산 제도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법령과 금융위원회 발표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논의 중」으로만 쓰고 통과 시점을 짐작하지 않습니다. 단계가 바뀌면 그날 고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
- 시행 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콜드월렛 보관, 불공정거래 금지·처벌이 이 법에 들어 있다.
- 2024.07.19 — 법 시행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볼 것 — 이 법은 「1단계」 법이다 — 발행·공시·스테이블코인 같은 시장 전반의 규율은 아래 2단계 입법으로 넘겨져 있다.
- 국회 논의
2단계 입법 — 디지털자산 시장·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공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할 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2026-11-04 확인).
볼 것 — 법안 이름과 내용이 여럿이라 「통과됐다」는 보도는 어느 법안인지, 본회의 의결인지 상임위 통과인지부터 본다. 공포·시행일은 법제처에 올라온 뒤 확정이다.
-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한다. 시행을 미루거나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어 확정은 아니다.
- 2027.01.01 — 현행법상 과세 시작일(기타소득 분리과세) · 소득세법
볼 것 — 연말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갈린다. 통과되면 이 칸과 해설을 그날 고친다.
- 시행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강화
2026년 8월 20일부터 신고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가 넓어지고 재무 건전성 요건이 생겼다(기존 사업자는 일부 요건에 유예기간).
- 2026.08.11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8-11)
- 2026.08.20 — 신고제 강화 부분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8-11)
볼 것 —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확인한다 — 거래 전 확인 순서는 해설에 있다.
- 시행 예정
트래블룰 확대 — 100만원 기준 폐지
가상자산을 옮길 때 보내는·받는 사람 정보를 확인하는 규칙을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에 적용한다. 해외 사업자·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달리한다.
- 2022.03.25 — 트래블룰 처음 시행(100만원 이상 이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03)
- 2026.08.11 — 기준 금액 폐지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8-11)
- 공포 후 6개월 — 확대 시행(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8-11)
볼 것 — 정확한 시행일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시행일로 확인한다. 시행 뒤에는 소액 출금에도 받는 사람 정보 확인이 붙는다.
- 정부 추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법인 실명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학교법인·거래소의 매도(현금화), 다음 단계로 상장사·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매매 시범 허용.
- 2025.02.13 — 법인 실명계좌 단계적 허용 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
볼 것 — 다음 단계(상장사·전문투자자)의 세부 기준(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발표로 확인한다. 일반 법인은 2단계 입법 뒤 검토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