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지원이 현금 살포?...교육감들, 교부금 감액기준 재검토 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현금 복지성 지출에 대한 교부금 감액 패널티를 5.6배(80억원→450억원)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의 종합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금 복지성 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100억원에서 12억5000만원까지 교부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교육청을 제외한 교육청들의 현금 복지성 지출은 2021년 418억원에서 2025년 2090억원으로, 같은 기간 교부금은 59조여원에서 76조여원으로 늘었다. 교육감협의회는 현금 복지성 지출이 지난해 약 92조원인 16개 시도교육청 결산 대비 0.22%에 불과하다며 방만 운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월 교복 등 입학지원금을 현금·바우처로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과 이번 감액 방침이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교육청의 경우 2025년 결산자료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현금 복지성 지출액 14억3000만원보다 많은 37억5000만원이 감액되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순위 중심 감액 방식 재검토, 산입·제외 기준 명확화, 결산자료 검증 및 공개, 강화된 기준의 2029년도 교부금분 이후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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