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9명, 교사 정당가입 보장 입법 촉구 성명 발표

진보 성향 교육감 9명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가입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강삼영 강원교육감, 안민석 경기교육감 등 9명이 이름을 올렸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들은 지난달 2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전국 교사 5206명의 정당가입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제출하려 했던 공동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양당은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을 근거로 가입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교육감들은 학교 밖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가입, 정치후원을 보장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킬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정당가입교육감 성명정기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