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탁 어린이집 경력도 인정해야"…서울시교육청 거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한 보육교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에게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9월16일 관련 규정을 이유로 권고를 따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일하게 된 사람이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맡겨 운영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일했지만, 이 경력이 호봉(근무경력에 따라 매겨지는 급여 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위탁 시설의 근무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권위는 보육교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비슷한데도 운영 방식이 직영인지 위탁인지에 따라 경력 인정을 다르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공립어린이집경력 인정서울시교육청